경비원 분리수거·택배 업무 합법화, 달라지는 업무 범위

202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경찰청은 9월 8일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아파트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도 분리수거와 택배 관리 등을 공식적으로 맡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뀌는 내용

출처: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소 및 미화 보조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주차 관리 보조
• 택배 물품 보관

왜 바뀌게 되었을까?

이번 개정안은 경비원의 시설경비 업무에 몇 가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주차 관리, 택배 물품 보관 등이 포함됩니다. 그동안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경비원이 맡아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있었던 상황을 바로잡은 셈입니다.

과거에는 왜 문제가 됐을까?

기존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업무 외에 다른 일을 시킬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원이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 같은 부수적인 일을 맡는 것도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 현장에서 경비원의 역할은 단순한 시설 감시를 넘어 주민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법과 현실의 괴리가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가져온 변화

한 경비업체는 허가 취소 처분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경비원의 실제 근무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법 조항이 부당하다는 결론이었으며, 이후 정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의 의미와 전망

이번 개정은 경비원의 현실적인 근무 여건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덜어내고, 주민과 경비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의 역할이 단순한 시설 감시에 그치지 않고 주민 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 체계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추가 업무가 경비원들의 노동 강도나 근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며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업무 항목을 넓힌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현장과 법의 괴리를 해소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 경비원들의 역할은 더욱 다양해지겠지만, 그에 맞는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보장이 함께 논의되어야 진정한 제도 개선이 완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