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의료비,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분 환급, 213만 명에게 2조 8천억 원! 신청 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번 환급 규모는 총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으로, 작년보다 대상자와 금액이 모두 6% 이상 늘어났습니다. 소득 하위 계층과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환급 안내문은 9월 28일부터 발송되며, 환급 대상자는 안내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전 등록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운영 현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출처: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보험사는 실손 환수 절차 본격화 : zum 뉴스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 2023년 기준으로 최저 87만 원에서 최고 780만 원까지 책정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진료, 선별급여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4년 환급 규모 및 대상 현황

출처:보건복지부,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 네이트 뉴스

• 총 환급 대상자: 213만 5,776명(보통 8~9월경 안내문을 받음)
• 총 환급액: 2조 7,920억 원
• 평균 환급액: 1인당 약 131만 원
• 소득 하위 50% 이하: 190만 명(전체의 89%), 환급액 2조 1,352억 원(76.5%)
• 65세 이상 고령층: 121만 명(56.7%), 환급액 1조 8,440억 원(66%)

연령별 현황

• 65세 이상 고령층: 121만 명(56.7%)
• 환급액: 1조 8,440억 원(전체의 66%)

노인층의 치료비 부담 완화 효과, 동일 요양기관에서 최고 상한액(808만 원)을 초과해 진료받은 2만 5천여 명에게는 이미 요양기관을 통해 1,607억 원이 사전 지급되었습니다.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 환급 신청 기한은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기간을 놓치면 환급이 불가합니다.
•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미용 목적 시술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절차

• 자동 지급: 사전 계좌 등록을 완료한 가입자 약 108만 명은 별도 절차 없이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개별 신청: 계좌 미등록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며 이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가능 
• 오프라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후 신분증, 계좌 정보를 제출
• 기타 방법: 팩스, 우편, 전화(1577-1000) 접수 가능
•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 환급 계좌 정보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추세

• 2023년에는 약 201만 명이 총 2조 6,278억 원을 돌려받았으며,
• 2024년에는 대상자와 환급액 모두 증가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의료비 부담 증가 속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역할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도의 의미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예방하는 핵심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 환자들이 전체 환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꼭 기한 내 신청해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