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 지원, 2년만에 재개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월 최대 60만 원씩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2년 만에 재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총 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월 1일부터 사업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안정과 인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대상과 조건

출처:비정규직→정규직 바꾼 기업엔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네이트 뉴스.정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하면 최대 60만원 지원한다

•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혹은 외부 인력을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한 경우

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전환을 이행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 기본 지원금: 월 40만 원
• 임금 인상 추가 지원: 전환 후 평균 임금이 20만 원 이상 증가한 경우 월 20만 원 추가 지급 -> 최대 월 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년이며,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인원 제한

• 5인 이상~10인 미만: 최대 3명 지원
• 10인 이상~20인 미만: 최대 6명 지원
• 전체적으로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까지 인정됩니다.
• 기준: 직전년도 말일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ei.go.kr)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

승인 이후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면, 기업은 인사 관련 서류를 근거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발언

고용노동부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지원 사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규직 전환은 근로자의 삶의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에는 인재 유치와 유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안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구축하고, 근로자에게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