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가 선호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22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 중단!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온 공공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이 올해 하반기부터 잠정 중단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월 18일, 오는 22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단 대상과 현황

출처: 우린 어디서 살라는 건가요”…전세임대 중단에 청년·신혼부부 멘붕 - 매일경제

 

중단 대상은 청년(1순위 자립준비청년 포함), 다자녀 가구, 신혼·신생아 유형(1~2형)으로, 대부분 20~40대 청년층과 주거 취약계층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서울의 경우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규모가 약 520가구였고, 신혼·신생아 전세 2유형은 1000가구에 달했지만 모두 선발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주택들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빌라 형태가 많고,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수요가 매우 높았습니다. 거주 기간 역시 최장 20년까지 보장되면서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 삭감의 여파

이번 조치는 단순 행정 조정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축소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시민단체의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 예산은 13조 8,78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조 5,000억 원(15.4%) 줄어든 셈으로, 이는 곧바로 공급 물량 축소와 연결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집값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번 중단은 주거 안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 계획과 대응 방향

정부는 장기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신규주택 135만 가구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과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택지 주택 공급이 핵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택지개발 지구, 이전 대상 공장이나 학교 부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해 주택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도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제 수요자들에게 체감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당장의 주거 공백을 메울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급등한 전세·월세 시장 속에서 공공 전세임대주택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향후 대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더커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