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 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채무조정 절차 개선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전면 개선했습니다. 9월 22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는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이후 누적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

출처:자영업' 4명중 3명꼴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어 < 경제 < 기사본문 - 불교방송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롭게 창업한 이들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 거치기간: 최대 1년 -> 최대 3년
• 상환기간: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원금 감면율: 최대 80% -> 최대 90%
•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는 조정 후 적용금리: 기존 9% 상한 -> 3.9~4.7% 

채무액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부실차주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도 동일하게 거치·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새출발기금 이용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안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개선

과거에는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후에야 채무조정 약정이 가능해 절차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 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가 이뤄지면, 모든 채권에 대해 우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채권 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에서 약정까지 걸리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기존 채무조정 전 이자가 사라지고,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만 납부하면 되도록 변경되어 이자부담이 경감됩니다.

편리한 신청 환경 마련

새출발기금은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긴급복지 제도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 문구와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신청 방법 관련 동영상 자료도 제작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및 안내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고, 채무조정 약정에 걸리는 시간 역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체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31, 2936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051-794-3771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 02-750-1122

마무리

이번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은 강화된 지원, 신속한 절차, 편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기회를 넓히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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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히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재기 플랫폼’으로 기능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