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액상)" 담배 규제, 9년 만에 국회 첫 관문 통과!

최근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2016년부터 이어져 왔으나 업계 반발로 매번 좌절되었고, 결국 9년 만에 첫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합성니코틴, 이제 '담배'로 분류

출처:글로벌 담배회사가 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 이유는? - 경향신문 정부도 칼빼든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가격 오르나 < 쿨e뉴스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기존에는 담배 원료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연초' 자체와 '니코틴' 성분 전반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이로써 합성니코틴 역시 담배로 분류되어 기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합성니코틴은 생산 단가가 낮아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로 사용되어 왔지만, 법적으로는 담배로 취급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로 인해 세수 손실과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보건 당국의 연구 결과와 규제 필요성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니코틴보다 약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암성 물질과 생식독성 물질도 다수 검출되었지만, 기존 법의 틀에서는 관리·규제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 안전과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세수 확보 효과와 경제적 파장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세금 부과가 가능해져 상당한 세수 확보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연간 약 9,3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 송언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합성니코틴 제품에 부과하지 못한 세금은 무려 3조 3,89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국가 재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영향 최소화 장치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판매점 간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영세 상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조항의 시행은 2년간 유예되며, 그동안 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은 과제

합성니코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유사 니코틴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원료들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규제 방안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가 입법이나 보완 정책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절차

현재는 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해당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합성니코틴 제품은 기존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시장 구조와 소비자 선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마무리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단순히 세수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안전과 공중보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9년간 이어져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며, 향후 국회 본회의 논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