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택배기사도 퇴직금 받는 시대, 정부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5월 1일 목표로 추진

정부는 프리랜서,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대상이 아닌 약 862만 명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5월 1일 처리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 입법은 노동시장 변화로 확대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입니다.

일터기본법 제정 계획

출처: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배달기사가 도로를 오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한국일보는 3월 14일 방송작가 3명을 만났다. 방송국에 매여 근로자처럼 일하는 '무늬만 프리랜서'를 경험한 이들은 아플 때 쉬고, 쉬운 해고 안 당하고, 인간 대접을 받고 싶다고 했다. 전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왕태석 선임기자-한국일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타인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웹툰작가, 방송작가, 택배, 배달 노동자 등 전통적 노동법의 공백을 메우며, 헌법상 노동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법입니다.

8대 권리와 사업주 의무

출처:프리랜서도 퇴직금 보장… 정부, 노동법 개편 추진 < 유통·쇼핑.프리랜서, 택배기사도 '노동자'로 보호…정부, 일하는사람기본법 ...

 

법안은 기본적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적 권리 등 총 8대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사업주는 경제적 권리 보장에 실질적 의무를 지며, 국가와 사업주는 기본권·사회보장 권리에 노력과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입니다.​

분쟁 조정과 과태료

경제적 분쟁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적 조정을 진행하며, 불이익 처우를 이유로 신청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가 역할은 분쟁 예방과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공제회 설립으로 실태조사, 경력관리,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뒷받침합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자 추정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해 다른 사람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분쟁 시 근로자로 우선 추정합니다. 퇴직급여 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적용되며, 사용자 측이 '노동자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분류 문제 해결

기존처럼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하던 부담을 사용자에게 전환해 '가짜 사장님'이나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를 차단합니다.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인정되면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연차수당, 4대 보험 가입 등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권한 강화

신고 단계에서 노동자성 증명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자료요구권,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방관서에 노동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복잡 사안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합니다.

입법 추진 일정

고용노동부는 5월 1일 노동절을 D-데이로 정해 패키지 입법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기본법 제정 후 개별 노동관계법을 순차 정비하며, 모든 법률이 기본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 설명

허기훈 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은 기존 노동법 보호 범위가 좁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 법으로 웹툰, 방송작가, 택배, 플랫폼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진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분쟁 증가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오분류 해소와 감독관 증원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