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저녁, 밤 시간대 요금 인상, 낮 시간대 요금 인하'

2026년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저녁, 밤 시간대 요금 인상, 낮 시간대 요금 인하입니다. 이는 태양광발전 확대에 맞춰 전력 수요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1kWh당 약 180~185원 수준입니다. 기존에는 밤 시간대 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35~50% 저렴하게 책정되어 수요를 분산해 왔습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이 낮 시간대에 집중되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정부는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확대에 맞춘 요금 체계 전환

출처:전기 계량기 - 연합뉴스

요금 개편의 정책적 배경은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의 급격한 확대입니다. 낮 시간대에 급증하는 태양광 발전량을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출력제어를 줄이고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낮에 전기를 더 쓰는 기업일수록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 연내 제시

전기요금과 관련해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도 연내 제시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요금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발전시설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발전소와 수요지 간 거리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주택 히트펌프 요금 선택권 확대

주택용 히트펌프 이용자에 대해서는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와 일반용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히트펌프는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냉난방 방식이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특성상 누진제 구조에서는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환경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100GW 시대와 햇빛소득마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100GW로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이 태양광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500곳, 2030년까지 총 2,500곳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출범합니다. 풍력발전 분야에서는 유사한 개념의 바람소득마을 선도사업도 연내 추진됩니다.

해상풍력 원스톱 추진체계 구축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분기 중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이 위원회는 인허가와 사업 조정을 총괄하는 원스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익성이 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해상풍력 계통 접속을 위해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기의 기존 접속 선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전력계통 접속 대기 해소와 유연 접속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문제가 바로 전력계통 접속 대기입니다. 발전소는 완공됐지만 계통에 연결되지 못해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에 대한 유연 접속을 확대합니다. 이는 송전망 혼잡 시간대에는 출력제어를 받는 조건으로 계통 접속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봄, 가을 경부하기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도 급전 운영에 활용하고, 제어 가능 용량을 제공한 발전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준중앙자원제를 1분기 중 재생에너지까지 확대합니다.

전력망 건설 갈등 관리 강화

전력망 건설 기간이 평균 13년에 이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망위원회 산하에 전력망 건설 갈등관리 전문소위가 신설됩니다. 주민 수용성을 높여 전력망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자력 정책과 방폐물 관리 계획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가 포함됩니다. 원전의 탄력 운전 범위는 현재 최대 80% 출력 조절 수준에서, 2032년까지 50%까지 조절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이 진행됩니다.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는 혁신형 SMR(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서는 1분기 내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연내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도 본격화됩니다.

전력감독원 신설과 발전공기업 구조 개편

전기요금과 발전사업 인허가를 심사하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전문적으로 감시·감독하는 전력감독원 신설이 추진됩니다.

2040년 탈석탄 기조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상반기 중 전문가 용역을 통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리

이번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전기요금, 전력망, 재생에너지, 원자력, 전력시장 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개편은 기업의 전력 사용 패턴과 에너지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향후 제도 시행 과정과 세부 요금 수준에 대한 추가 발표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