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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7월부터 지급되는, '민생지원금', 건보료 납부액 기준으로 정한다는데?

by 청솔나무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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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총 5,117만 명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목표로, 대부분의 국민이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금액이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소득별 민생지원금 지급 금액 및 대상

출처:전국민에 15만원 1차 지급.지역화폐·카드로 받는다 중앙일보.내달 민생지원금 1차 15만∼40만원씩.2차땐 고소득층 빼고 10만원 지급|동아일보.
출처: 민생지원금 전국민 차등 지급 4인가구 최대 200만원 받는다 - 매일경제

소득 구간 지급 금액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 최대 50만원 1차 40만원 + 2차 10만원
차상위계층 (38만명) 최대 40만원 1차 30만원 + 2차 10만원
일반 국민 (4,297만명) 최소 25만원 1차 15만원 + 2차 10만원
상위 10% 고소득층 (512만명) 약 15만원 1차 15만원 지급, 2차 지급 제외
소멸위기 농어촌지역 거주자 (84개 시,군 약 411만명) 2만원 1차 지급시 추가 지급

 지원금 지급, 기준은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출처:추경 35조… 민생 회복 지원금은 소득별로 15만~50만원.민생 지원금 15만~50만원 차등…고소득층 제외 거론 한국경제방문

  • 직장 가입자: 소득만 반영. 부동산 보유액은 고려하지 않음, 수십억원대 부동산이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상위 10%에서 빠질수 있음
  • 지역 가입자: 소득 외에도 부동산 등 재산이 포함됨
  • 맞벌이·홑벌이, 가입 유형에 따라 기준액이 다름
  • 예) 직장가입자는 월 40만~45만 원, 지역가입자는 45만~50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 가능성이 높음
  • 정부가 추후 구체적 기준을 고시할 예정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또는 카드로 선택 지급

출처:4인 가족 평균 100만원 지원.지역화폐·카드 중 선택 : 네이트 뉴스

  • 지급 수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4개월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소멸
  • 사용처: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소상공인 가맹점 등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 불가)
  • 카드 선택 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2~3일 내 충전, 사용 시 잔액은 문자로 안내 

민생지원금의 목표는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출처: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불경기에 민생지원금 주는 지자체들 중앙일보.

  • 소비 증진 효과: 지원금이 지급되면 사람들이 생필품 구매부터 외식, 여가 등, 다양한 곳에 돈을 사용하게 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 가계 부담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다수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나 공과금 납부 등에 활용될 수 있어요.
  • 경제 심리 회복: 정부가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하며, 위축되었던 경제 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현재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번 민생지원금이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 우리 경제와 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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