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청년미래적금' 개시 등

2026년 새해부터 여러 제도와 정책이 달라집니다. 세금, 복지, 교육, 교통,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이제 예체능 관련 학원비까지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유아 무상보육, 교육 지원 확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무상보육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했으며, 2026년부터는 4세 아동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인상됩니다.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근로자 임금 개선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미래적금' 신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가입 기간은 3년이며, 정부가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의 장기 가입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및 여행 환급 정책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0개 군(연천, 정선, 옥천, 청양, 순창, 장수, 곡성, 신안, 영양, 남해)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이들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최대 10만 원,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교통할인 'K-패스' 도입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을 위한 무제한 K-패스(모두의 카드)가 출시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교통비를 지출하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어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근로제도 변화 - '10시 출근제' 도입

육아기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10시 출근제가 시행됩니다.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출산·육아 관련 급여 상향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이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은 월 168만4,210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가정의 출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동법 변화 - '노란봉투법' 3월 시행

2026년 3월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원청 기업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 사용자로 간주되어 단체교섭 대상이 됩니다.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되고, 해고, 구조조정 등도 단체행동 사유에 포함됩니다.

증권, 세제 제도 개편

•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어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금은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됩니다.
  세율은 배당금 2천만 원까지 14%, 2천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입니다.
•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되어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20%로 조정됩니다.

병무 및 예비군 수당 인상

• 병사 급식비가 1만3천 원에서 1만4천 원으로 오른다.
• 예비군의 동원훈련 참가비도 5만~9만5천 원으로 인상되고, 급식비는 9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무라벨 먹는샘물 의무화

환경보호를 위한 무라벨 제도가 시행됩니다. 먹는샘물 제품에는 라벨을 붙이지 않고, 병뚜껑에 QR코드를 부착해 제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게 판매용 제품은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신설

기상청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경보보다 상위 단계이며, 열대야주의보는 야간 고온 현상 대비를 위한 제도입니다.

학생 맞춤통합지원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학습 부진, 심리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습, 복지, 건강, 진로 등 전 영역에서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초등 3학년부터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새로 지원하고, 초등 1~2학년의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 5만 4천 명에게 아침 또는 점심 한 끼를 지원하는 든든한 한끼 사업이 시행됩니다. 아침은 1천 원 조식으로, 점심은 외식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기업(30인 미만)은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20만 원 이상 인상된 경우 1인당 60만 원, 그 외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마무리

2026년은 복지, 노동, 세제, 교통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또는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